국민연금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요건을 두고 있고,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여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급권 미확보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75%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열악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금보험료 전액(9%)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함.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의 빈곤이 가속화되는 상황임. 이로 인해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보험료 납부를 포기하는 노동자 또한 적지 않음.

이에 수급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 미확보 노동자의 국민연금가입을 장려하고, 현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8조제4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