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안이유

급변하고 있는 방송시장 환경에 비해 방송법상의 인수·합병 관련 조항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옴에 따라 현재 시장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방송사업자의 합병·분할 관련 사항은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 방송사업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인수·합병 관련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규제 공백 또는 중복 심사의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은 허가사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고 인수·합병 및 경영주체의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승인 또는 신고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법조문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방송사업자 등의 인수·합병 시 공정경쟁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으로 “방송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한편, 승계 조항을 신설하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절차·방법 등을 개선하여 시장 자율적인 구조 재편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분야, 방송구역, 중요 설비 등 기존에 허가된 사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승인 또는 신고 사항으로 신설함(안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삭제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제6항 신설).

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기존의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심사기준 외에 “방송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신설함(안 제15조의2제3항제4호 신설).

다. 인수·합병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방송사업 등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자 등에 기존 사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의2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