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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 허가취소 방침을 내리고 있지만, 현재 마약과 관련한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안 제44조에 제5항 신설), 제75조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여 마약 취급하거나 투약행위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진 업소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1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