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안이유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장치가 개발되어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에는 운송용조종사 교육훈련용의 고성능 모의비행훈련장치부터 사업용ㆍ자가용조종사 교육훈련용의 중ㆍ하위 성능의 비행절차훈련장치 및 기본계기비행훈련장치가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은 상위 명칭의 모의비행장치만을 규정하고 있고 하위 종류의 모의비행훈련장치, 비행절차훈련장치 및 기본계기비행훈련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적 항공사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훈련의 목적에 따라 알맞은 모의비행장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안 제2조제15호).

나.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ㆍ운영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함(안 제39조, 제39조의2).

다.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