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적전 상황(전시 상황에서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대치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전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위해가 아닌 자해를 이유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 조항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경찰청도 폐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이에 벌칙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