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현행법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면서, 특별히 적전의 상황에서 같은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여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적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자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은 과도하고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의 폐지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전의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형제도 폐지의 흐름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