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접경지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 대부분의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 환경보호 등 규제 대상인 경우가 다수로, 낙후시설 개선 등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하여 “특수상황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목록에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제34조제2항제1호).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지역지원계정의 세출목록에는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사업의 지원 근거가 부족함.

이에 지역지원계정 세출목록에 특수상황지역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시켜 중앙정부가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예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