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최근 KTX 강릉선 열차의 탈선 사고, 경부선 열차의 단전 사고에 이어 수도권 차량기지에서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열차가 탈선하는 등 크고 작은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함)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 및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빠른 정보 공유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서로 간의 협동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고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와 합동으로 철도시설안전관리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