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최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특히 이러한 사고는 질환이 있는 피의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 대한 예고된 비극이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한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강제입원 절차 집행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보호의무자의 요청을 통하여 전문의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방문진단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치료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