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를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불법촬영물 촬영자가 촬영대상자를 협박하는 경우 대상자는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또 다른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촬영대상자를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