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의 총액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의무 규정 및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가맹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등을 면제받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편성되는 문제가 있고, 소규모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도 동일하게 가맹금을 지급하지만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아 가맹금과 관련한 부정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 및 가맹금 예치 규정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