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강릉선의 열차 탈선, 경부선의 단전으로 인한 운행중단 등 크고 작은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에게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번에 최대 1,000여 명의 여객을 운송하는 KTX 열차에 탑승하는 여객승무원은 3명에 불과하여 비상 시 여객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긴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운영자가 긴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철도차량의 출입문·비상구에 인접한 좌석을 다른 여객의 대피 등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여객이 앉는 도우미석으로 지정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객에게 도우미석을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 시 여객의 신속·안전한 대피를 도모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여객 대피 도우미석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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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