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었는데, 해당 지역을 여행객들이 반입한 휴대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국민보건이 위협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동물의 생산물 등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동물의 생산물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불법적인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