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대 국회 이후 발의된 법안 건수는 16대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3,913건 19대 17,822건, 20대 16,378건(11월 30일 기준)으로 폭증하고 있음.

그러나 각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해당 법안의 상임위 및 법사위, 본회의 심사 및 의결결과에 대한 통지규정이 부재하여 심사과정에서 대표발의 의원의 효율적인 법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 및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