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국회에서 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