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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의료기기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하여도 보다 직접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2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