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후보자 사퇴 등의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사퇴 등을 표시하고 있으나,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는 후보자 사퇴 등이 표시되지 않은 투표용지로 투표를 하게 됨.

한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인쇄한 투표용지 대신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데, 후보자 사퇴 등의 시기가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사퇴 등을 표시하여 작성한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 후보자의 사퇴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투표의 경우처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이를 표시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에 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6항 신설, 제1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