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추정가격은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산정하는 가격으로, 국가 계약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임.

그런데 현행법은 추정가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현행법 제27조의2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입법 미비점이 있음.

아울러 추정가격을 산정한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추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일부 국가기관 등에서 추정가격을 부당하게 과소 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입찰참가자들의 덤핑 투찰에 따른 금전적 손해 및 불성실한 계약 이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추정가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입법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입찰 공고 시 추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여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