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 등은 수사기관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인 접근 금지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가리킴.

그런데 수사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적극적 예방에 나서기 위하여는 임시조치 청구의 요건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한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주거나 직장 등과 같은 일정 공간으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한정해서는 아니 됨.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임시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써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폭력의 일상성 및 지속성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조치 등의 청구 요건에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일정거리를 포함하도록 하며, 위험성 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힘쓰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