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채팅앱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의도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매수에 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나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당사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의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