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라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임.

그런데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들은 실제로는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하게 제3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활하여 온 사람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들이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 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