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상 의장은 안건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안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음.

그런데 법체계상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 이관 요청이 있는 등 안건의 소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안건 소관의 변경절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의안을 의장에게 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회송 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