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사회전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교통분야에서도 자동차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하여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세계 5위 자동차 산업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양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도로에서의 운행 시험 및 연구 등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도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영상을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을 이용·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개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