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함.

그런데 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에 이루지는 경우에는 제3자인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 주택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임차보증금에 대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