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법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 점검결과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부적정사례가 124건에 달하는 등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