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타 부처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실제 4월 4일 강원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화재 다음 날인 4월 5일 새벽 1시 10분이 되어서야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등 늦장 대응으로 재난 관리에 큰 공백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도 재난상황 발생 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