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2019-04-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와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현행 조문

현행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생 략)

개정안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②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7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8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8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개정안6. 제34조제3항-----------------------------------------------------

현행7. ∼ 9. (생 략)

개정안7. ∼ 9. (현행과 같음)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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