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