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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제품생산 과정에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 의사결정 및 운영이 가능한 인공지능형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혁신의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결성,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스마트공장의 빠른 확산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에 대한 적극적 세제혜택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기업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1～7%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