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 및 민간기업의 사업주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에 관한 사항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5---------------------------------고용하도록 하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하여야--. -----------------------------------------------------------------------------------.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 및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