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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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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200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4.26
발의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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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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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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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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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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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72회 1차 국회본회의
2019-12-23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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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20대 369회 15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019-06-28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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