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의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임에도 졸음쉼터를 추월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졸음쉼터 이용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

따라서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4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6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