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안이유

최근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생태축을 설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의 정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생태축의 설정방법, 공간적 범위 및 경계, 관리주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태축 설정 및 보호·복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생태통로를 적정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생태축의 설정 및 보전·복원의무 명확화(안 제7조의2, 제7조의3)

국가생태축은 환경부장관이, 광역·지역생태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하도록 하는 등 생태축의 설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은 생태축을 조사·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복원 등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광역·지역생태축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강화(안 제45조, 제45조의2)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조성 후 3년이 경과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설치·관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