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현행법은 고용보험으로 실업예방,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등의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갈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소득격차 등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대변하는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이 법의 목적 규정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대변기구 및 이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미조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제8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