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82조제2항-----------------------

개정안6. 제83조제1항제1호-----------------------------------------------------------

개정안7.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 -------------------------------- 제71조의2제2항-------------------------------------------------------------------------------------.

개정안② ---------------------------------------------------------- 제83조제1항 -------------------------------------------------------------------------------------------------------------. -------------------------------------------- 제83조제1항----------------------------------------------.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안제55조(법인격)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둔다.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된다.

개정안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안제58조(조직) ① 각 단체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단체의 본부는 광주광역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59조(임원 등) ① 각 단체의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부회장․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안제60조(지부장 등)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안제61조(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9. 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0.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직원에 관한 사항 13.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4.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62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63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3. 제69조의2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4.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71조 ∼ 제78조 (현행 제55조부터 제62조까지와 같음)

개정안제63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개정안제63조의2(수익사업) ① 각 단체는 제6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안제6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63조의2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63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단체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④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3조의12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3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63조의5(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3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각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각 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3조의8(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63조의9(회계감사 등) ① 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3조의2에 따라 각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3조의10(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각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각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3조의11(정보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63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2. 제69조의2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3.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63조의12(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3조의3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5. 제6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6. 제6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7. 제6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8.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9. 제69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단체는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3조의13(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63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4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5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66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66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각 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7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68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69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69조의2(회계규칙)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70조(해산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80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 제71조의2-----------------------------------------.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1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 제80조제1항제2호------------------------------------------------------------------ 제80조----------------------------------------------------.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2조 (현행 제66조와 같음)

개정안제8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제82조제2항-----------------------------------------------------------------------------------------------------------------------------------------------.

개정안제8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제71조의2------------------------

개정안10. 제76조------------------

개정안11. 제80조---------------------------------

개정안12. 제82조----------------

개정안13. 제83조----------------------------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6조의2(양벌규정)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각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87조(과태료)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2. 제6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6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69조의2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63조의10제2항 또는 제69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제84조 (현행 제68조와 같음)

개정안제85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체신관서(遞信官署) ------------------------------------------.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86조(벌칙)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71조의2제2항 ------ 제76조제3항 ---------------------------------------------------------------------------

개정안3. 제83조의2제3항----------------------------------------------------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84조제1항-----------------------------------------------------.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의3제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한 자 2. 제6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79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8장 보칙

개정안제9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