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부분의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호 간 합의와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공공부분의 임금체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공공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부재하여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