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역을 병역준비역,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하여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대체역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대체복무요원 소집제외,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제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다.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 이주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역처분 변경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함(안 제65조).

라.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0조).

마. 대체복무요원 소집의무는 36세부터 면제하고,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함(안 제71조 및 제72조).

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과 직원에 대하여 각각 복학·복직을 보장하고,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는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하여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사.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등을 얻은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75조의2제1항).

아.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자.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으로의 편입 신청 및 심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10호 신설).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3일 이상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88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