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23. (현행과 같음)

개정안23의2. “방사선안전주택”이란 입주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개정안24. ∼ 2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의2(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방사선안전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방사선안전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