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구(舊)「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 전의 것) 제41조의2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요양급여정지처분은 환자들의 약제 선택권을 제한하며, 비의학적인 사유로 환자들이 약을 교체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을 교체하지 않는 환자들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등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 없는 선의의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음. 또한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하여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는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2018. 3. 27. 개정)은 요양급여정지처분의 효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를 약가인하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들의 선택권·건강권·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를 희석시킨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