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절차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