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사업을 양수하는 양수인 및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는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며, 이 경우 종전의 관광사업자에게 부과된 등록·허가·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및 시설·운영 개선명령의 효과가 승계됨.

그런데 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행정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수인등이 관광사업을 양수 또는 합병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양수 또는 합병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