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12조의3에 따른----------------------------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3(국가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 3. 장애인등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격차 개선 계획 4.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을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등의 반영·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종합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의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관련 계획이 종합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