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0조에 따르면 조약문은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한 국가 대표에 의한 조약문 또는 조약문을 포함하는 회의의 최종의정서에 대한 서명, 조건부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됨.
그러나 현행법은 서명과 가서명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조건부서명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명과 가서명 외에 조건부서명도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가 조약의 체결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5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