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2019-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부터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났고,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는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현행 조문

현행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개정안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시·군·구 소관 위원회는 시·도위원회------------------------.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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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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