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제6조(결격사유)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2년-----------------------

개정안제10조(보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 ------------------------기간·방법-------------------------------------------.

개정안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3.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개정안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