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영화 관람은 국민 다수의 여가 및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이 24%에 불과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현행법이 비록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영화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황임.

이에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