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개정안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공공기관의 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이하 “시범구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가입 비용 지원 2. 시범구매제품 중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정책자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②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품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구매제품의 원활한 구매·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