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전방위에 걸친 위협요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함.

한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사회화를 통해 해소 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절박함.

이에 영유아를 보육 중인 가정에서 요망하는 자녀 발병(發病) 시 긴급히 요구한 반차·연차와 병가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보육의 가계 짐을 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라 긴급히 요구된 반차를 보장하여 기존 연차 차감 없이 자녀의 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