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안이유

헌법은 국민의 권리 중 가장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인간존엄의 가장 기본은 생명권부터 출발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윤리의식의 함양은 국가교육의 기본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습윤리만을 명시하였을 뿐 삶과 죽음 등 생명에 대한 윤리교육을 위한 시책마련의무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학교교육과정 등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우리나라는 13년간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2005년～2017년, OECD통계발표연도 기준),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2007년～2016년, 2018청소년통계 기준)가 자살을 기록하고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자기결정권 관련 논의와 정책시행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한 점 등 생명존중에 대한 윤리교육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생명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마련 책무를 별도로 명시하여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명윤리교육을 위한 시책마련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