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29조에 따른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을 받은 경우

개정안14.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경우

개정안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독극물,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여 면허,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에 또는 연안국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양륙·전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훼손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3.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4. 선박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선박위치추적장치를 조작·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5.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7.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어업허가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개정안③ ～ ⑩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지원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개정안제29조(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2(안전관리책임자)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3(해사안전감독관) ①「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항의 정지 2.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 ③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검사 및 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에 출입할 수 있고 해당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의2(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5억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1억원으로 하며, 5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고 원양어업을 한 자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3억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5천만원으로 하며, 5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산물 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1억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1천만원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벌칙) ① ---------------------------------------------------수산물 가액---------------------------------------------------------------------------------------------. -----------------------수산물 가액----------------------------------------------------.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 < 삭 제 > < 삭 제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 삭 제 > 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을 받은 자